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731

제184조c에서 청소년이 성인처럼 보여도 본 조항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며 본 조항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 또 18세 이상자라고 해도 신체적 발달정도나 음란물상의 표현내용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보이는 경우, 본 조항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음란물에서 보이는 모습이, 특히 성인에 가까운 연령일수록 명백하게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연령이 기준이 된다고 한다. 제184조c 제4항에 따라 동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구성요건은 청소년음란물을 스스로 제작한 자에게는 청소년 스스로가 18세가 되지 않았어도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의 동의를 전제로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동의는 진정한 것이어야 한다. 입법자는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동의한 음란물의 제작 내지 그에 대한 교환은 처벌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실제 일정기간의 관계를 넘어서 행위와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음란표현물의 소지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사례들에서는 동의에 대한 문제가 자주 다투어진다. 그러나 아동음란물에 대한 규정에서 14세 미만자의 동의는 일반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