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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73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1990년의 「아동권리협약」의 발효에도 불과하고 아동의 권리침해가 증가함에 따라 UN은 2000년 5월 25일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두 개의 의정서를 만장일치의 합의로 채택하였다. 그 중 ‘아동 인신매매, 아동음란물 및 아동 성매매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아동의 성학대에 대한 구체적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다(이하 ’OPSC‘). 1990년에 발효된 「아동권리협약」(CRC)이 교육 및 차별의 금지 등 아동의 광범위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OPSC는 인터넷 이용을 포함하여 아동음란물의 배포 등 상업적 아동 성착취의 여러 형태가 초국가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및 성적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당사국에 있음을 명시하고, 이를 위해 협약 당사국은 특히 아동음란물과 관련된 행위나 자료로부터 아동의 성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가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1833 협약 당사국은 무엇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가적 조취를 취해야 하는가 가능 아동의 성적 착취
1001834 무엇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가적 조취를 협약 당사국이 취해야 하지 가능 아동의 성적 착취
1001835 협약 당사국이 모든 적절한 국가적 조취를 취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막기 위해서니 가능 아동의 성적 착취
1001836 협약 당사자는 무엇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개인적 조취를 취해야 하는가 불가 아동의 성적 착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