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제184조e의 대상은 (음란)공연이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과 함께 직접 (살아있는) 인물이 그러한 일반적인 내용을 공연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는 독일 형법 제11조 제3항, 제184조 이하의 의미에서 문서와의 결합에서 파생되고 모든 – 매체 - 형태, 예컨대 (라이브) 그림, 모든 말로 하는 공연, 특히 가상의 사건 안에서 생각한 내용의 표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제184조e에서 개최(Veranstalten)는 자신의 계산 및 특정한 영향 하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다. 동조 제2항의 방문(Besuchen)은 일정한 시간 동안 공연의 장소적 방문이다. 여기에서 성적 자극이라는 특별한 동기, 특히 의도는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목적”을 위해 방문하는 것도 처벌위험에 포함된다. 동조의 행위는 스스로 떠나지 않는 부작위를 통해서도 범할 수 있다. 독일 형법 제13조 제2항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2121 | 자신의 계산 및 특정한 영향 하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것을 시도하는 게 뭐야 | 가능 | Veranstalten |
| 1002122 | 뭐가 스스로의 계산 및 특정한 영향 하에서 공연이 진행되는 것을 시도하는 거니 | 가능 | Veranstalten |
| 1002123 | 공연이 자기의 계산과 특정한 영향 아래 되도록 시도하는 게 뭘까 | 가능 | Veranstalten |
| 1002124 | 국가의 계산 및 특정한 영향 하에서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을 시도하는 게 뭐야 | 불가 | Veranstalt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