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747

독일에서 1990년대까지만 해도 아동음란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범죄에서 크지 않았다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아동음란물로 인한 처벌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아동음란물 소지로 인해 유죄를 받은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006년 이후에는 3,000건이 넘어 아동이나 청소년 이용음란물범죄 발생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208) 독일에서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죄, 그중에서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의 범주에서 범죄통계는 놀랍거나 또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한다. 먼저 경찰단계에서 2012년 범죄통계를 살펴보면, 2012년 독일에서 5,997,040건의 범죄가 경찰에 기록되었고, 이는 전년 대비 약 0.1%가 증가한 것이고, 인구 100,000명당 7,327건의 발생빈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경찰단계에서 전체적인 (사건)해결비율(Aufklärungsquote)을 살펴보면, 2012년 54.4%(3,259,822건)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전년대비 0.3% 감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