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753

특히 독일에서 2009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살인, 성폭력, 강도, 상해 등 폭력범죄(Gewaltkriminalität)의 감소추세는 2012년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폭력범죄는 2011년 대비 2012년 195,143건으로 약 1% 감소하였다.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범죄도 2011년 대비 2012년 45,824건으로 2.7% 감소하였다. 그 중에 특히 아동·청소년(이동)음란물과 관련해서, 경찰범죄통계에서 전체적인 음란물유포의 범주에서 2011년과 마찬가지로 2012년에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즉 2011년 대비 2012년에 11.6%(7,709건) 감소를 보여주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음란물소지의 범주에서 사례 수는 전년대비 16.9%(3,239건) 감소하였고, 청소년음란물소지의 범주에서는 심지어 사례수가 전년대비 32%(272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협의의 아동음란물유포에 있어 사례 수는 2011년 대비 2012년에 3.7%(2,465건)가 증가하였고 해결비율은 67.7%로 2011년 대비 2012년에 5% 정도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