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768

최근 전 세계적 음란물 시장은 약 97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고, 이 중 미국 시장의 규모는 100-12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위는 성행위 자체만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위법성에 대해서는 오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성행위를 묘사하는 음란물이라고 해도 그것이 사회적 가치에 현저하게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나 성행위 자체만을 매우 음란하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종래부터 미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꺼려하는 성향이 강한 국가로, 수정헌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강하게 보장하고 있어 아동음란물의 소지에 대한 규제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어 논의되어 왔다. 본래 미국에서는 아동음란물을 아동학대의 하나의 유형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에 음란물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연방과 주는 일반적인 음란물과 함께 아동음란물에 대한 규제정책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아동학대가 성적인 행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판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