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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78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즉 미국에서의 음란물에 대한 논의는 종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위 자체를 음란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위법성을 논하였던 초창기의 논점에서 벗어나, 음란물을 포함하고 있는 매체가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성적 표현에 대한 규제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로 초점이 이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미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음란물의 음란성에 대한 법적 규제를 시도해왔으나, 근본적으로는 음란물이 사회질서를 현저하게 해치지 않는 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성적 도구화 및 성적 학대의 대상화 등 음란물의 속성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및 이로 인해 야기·촉진된다고 생각되는 성적 범죄들을 이유로 하여 음란물에 대한 위법성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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