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784

외국의 입법례에서 나타나는 태도와 같이 실재하지 않는 아동을 묘사하고 있는 음란물은 실재하는 아동을 묘사하고 있는 음란물과는 규제의 정도 내지 방식에 관해서 달리 취급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실재하지 않는 아동을 묘사하고 있는 가상음란물에 대한 규제는 다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경우에도 가상음란물의 규제방식에 차이를 두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즉 아동음란물의 근절을 위해 아동음란물의 범주를 일정부분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아동음란물의 정의에 가상음란물은 포함시키되, 예컨대 미국의 경우와 같이 아동의 실재 여부에 따라 처벌에 필요한 기준을 이원화하거나, 독일의 경우와 같이, 가상음란물의 단순소지죄는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하다면, 가상음란물을 아동·청소년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정도로 그 처벌범위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