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787

이 때문에 아동음란물 수사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이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 아동음란물 관련 수사를 지원할 수 있는 공식적이며 국가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미국에서는 현재 사이버팁라인 등 정부와 민간 협력기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자율적 규제기구로써 실질적인 수사에 있어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주체의 지원기관의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으로 형사사법기관의 아동음란물 수사에 있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추가적인 인적 자원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아동을 묘사한 성적 묘사물의 아동음란물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의 지원을 통해 수사 및 기소에 있어 발생했던 가장 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형사사법기관이 혁신적이며 기술집약적 수사 전략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투자가 진행되어야 한다. 빠르게 발달하는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인터넷상에 아동음란물에 대한 수사는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음란물 범죄 수사의 어려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고민이 지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