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790

먼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단순소지에 대한 처벌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아청법 제1조 목적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 등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명백한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음란물소지자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기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시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단순소지를 처벌하는 형사정책적 목적이 음란물의 수요억제에 있다면, 제작·배포 등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그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비록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폐해가 상당히 크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성범죄 행위가 아닌 일종의 예비단계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한다. 또 전통적으로 소지를 금지했던 물건들은 대부분 물건자체의 위험성이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과 관련성이 있지만, 아동음란물은 그러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