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792

미국에서 통신의 규제와 관련된 최초의 입법은 1927년의 무선전신법(Radio Act of 1927)이었다. 이후 전화가 미국 사회에 도입됨에 따라 이를 규제하기 위해 1934년 통신법(Communication Act of 1934)이 제정되었고, 동법은 최근까지 그 명맥을 이어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인터넷이 기존의 거의 모든 통신수단을 대체할 정도의 주요한 매체로 자리잡게 되자 이러한 새로운 매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발생하였고, 인터넷을 통한 폭력·음란물 등 불건전정보의 유통 또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판단 아래 미국 정부는 1996년 연방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을 통과시켜 인터넷에서의 유해한 내용물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게 되었던 바, 이러한 법적 장치가 바로 동법의 제5장에 해당하는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CDA)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