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영국의 경우 아동음란물에 대하여 미국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며, 이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논란보다는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음란물에 대한 영국의 법적 규제는 1978년 통과된 ｢아동보호법｣(Protection of children Act)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아동음란물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1988년 ｢형사사법법｣에서 기존의 아동을 대상으로 외설적인(indecent) 사진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경우만을 위법으로 규정하였던 것에 더하여 아동음란물 소지를 위법으로 규정하였으며, 1994년 ｢형사사법 및 공공질서법｣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에서는 컴퓨터를 통해 제작된 모조(pseudo) 사진을 개념을 소개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1033 | 아동음란물에 대한 영국의 법적 규제가 뭐에서 시작됐어 | 가능 | 아동보호법 |
| 1201034 | 뭐에서 아동음란물에 대한 영국의 법적 규정이 비롯됐니 | 가능 | 아동보호법 |
| 1201035 | 영국의 아동음란물에 대한 법적 제한이 뭐에서 나왔지 | 가능 | 아동보호법 |
| 1201036 | 아동음란물에 대한 스위스의 법적 규제가 뭐에서 시작됐어 | 불가 | 아동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