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811

아동음란물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정의는 영국의 법령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2003년 ｢성범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아동’이라는 용어와 ‘음란물’이라는 용어가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를 설명하기 위해 같이 사용되지 않았다. 1978년 ｢아동보호법｣의 법적 조항과 1988년 ｢형사사법법｣ 조항에서는 아동에 대한 외설적인 사진 또는 의사사진에 대해서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1978년 ｢아동보호법｣에서는 아동을 16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03년 ｢성범죄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9년 ｢검시관 및 정의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되 이미지상 묘사된 사람이 아동으로 보이거나 이미지에서 묘사된 몇 가지 특성이 아동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아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 아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음란물과 관련된 공통된 법적 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국제적 협약(by the European Union, Council of Europe and the United Nations)에 따르기 위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