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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82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이용의 일반화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음란물 문제 역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되었다. 아동 청소년들은 인터넷상 음란물에 노출됨으로써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음란물의 피사체가 되는 범죄피해를 경험하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아동 청소년이 음란물의 대상이 되는 성적 학대 및 착취는 피해 아동․청소년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전체 사회의 성범죄에도 연관되는 중요한 범죄이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부족한 피해 아동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초래한다. 특히 일단 성적 이미지가 인터넷을 통해 급속하게 전 세계에 전파되면, 그 후에도 영구적으로 남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성장한 이후에도 치유될 수 없는 손상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전체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아동 성범죄를 증가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국내 외 연구결과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성폭력 범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으며, 특히 인터넷 보급으로 소아성애자들이 집단적, 조직적으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제작, 공유하고 성폭력에 이용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1677 아동 청소년들은 인터넷 음란물의 무엇이 되는 범죄피해를 경험하기도 해 가능 피사체
1001678 인터넷 음란물의 무엇이 되는 범죄피해를 아동 청소년들이 겪기도 할까 가능 피사체
1001679 아동 청소년들은 무엇이 되어 음란물 범죄에 피해자가 되기도 해 가능 피사체
1001680 성인들은 인터넷 음란물의 무엇이 되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지 불가 피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