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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83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이에 국제기구 및 주요국들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철저히 규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엔은 2002년 [아동 매매, 아동성매매 및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2008년 [리로데자이네로 선언 및 행동강령], [사이버범죄에 대한 협정],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의 아동보호를 위한 협정] 등을 통하여 아동포르노그래피를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로 개념화하였다. 또한 세 차례의 세계대회를 개최하여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아동성착취 근절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 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배포, 소지자까지 엄중 처벌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1681 유엔이 세 차례의 세계대회를 개최하여 무엇을 수립했는가 가능 국가행동계획
1001682 세 차례의 세계대회를 유엔이 주최하여 무엇을 수립했지 가능 국가행동계획
1001683 유엔이 세 차례의 세계대회를 열어서 정한 것이 무엇이니 가능 국가행동계획
1001684 유엔이 여섯 차례의 세계대회를 개최하여 무엇을 수립했는가 불가 국가행동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