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833

기관별로 아동음란물 제작관련 체포자 수를 비교해 보면 아동대상 인터넷 범죄 수사팀 Internet Crimes Against Children (ICAC)에 의해 체포된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중앙정부 또는 지역의 기관에 의해 체포된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체포된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많은 형사사법기관에서 인터넷 아동음란물 소지에 관하여 수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먼저 아동음란물 소지와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는 이미지의 수량에 따라 기소의 여부가 결정되는 어려움이 있다. 수사관들은 과연 어느 정도 수량이 기소하는데 적절한 양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다음으로 수사관들은 아동음란물의 의도적 소지를 입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수사관들이 상당한 수준의 과학수사(forensic)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많은 수사관이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또한 아동음란물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이미지에서 묘사되고 있는 아동의 나이에 대한 구분 등의 어려움으로 대부분의 형사사법기관에서 수사에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수사를 포기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