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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84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미국의 경우 아동음란물 규제를 위해 다양한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이버팁라인(Cyber tipline) 운영과 더불어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한 금융연합(Financial Coalition Against Child Pornography: FACACP)이 의심스러운 아동음란물 활동과 범죄행위를 법집행 기관 또는 기타 위임기관에 보고하고 있다. 사이버팁라인은 24시간 핫라인 서비스로서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제작된 포르노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사법당국에 보고하는 정부-민간 파트너십 형태의 자율규제기구이다. 본 기구는 1998년 설립된 미국실종아동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에서 미국 체신청 검사국, 세관, FBI와의 긴밀한 협조속에서 운영되며, FBI의 국가범죄정보센터(NCC)와 국가수사정보체계(NLETS)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2005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포르노의 신고 접수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곳은 어디야 가능 사이버팁라인
1002006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가상공간의 포르노 신고 접수처리 여부는 어디에서 결정해 가능 사이버팁라인
1002007 인터넷의 아동 포르노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를 어디에서 결정하니 가능 사이버팁라인
1002008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성인 대상의 포르노를 신고 접수처리 할지 결정하는 곳은 어딜까 불가 사이버팁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