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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86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미국 연방법률 제18편(Crimes And Criminal Procedure)의 내용 중 아동포르노와 관련된 행위를 규제하는 주요 규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들 수 있다. 먼저 제2256조에서는 아동음란물 등 같은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제2251조와 제2251A조에서는 직접적으로 아동음란물을 제작 및 배포하는 행위가 아니라도 아동이 성적 묘사행위에 동원되도록 아동을 고용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부모를 포함한 어떠한 법적 보호자도 위 조항의 행위에 대한 처벌의 대상임을 밝히고 있으며, 나아가 아동이 포함된 성적으로 음란한 묘사물을 구매, 교환, 수신 등의 목적으로 어떠한 공지나 광고를 게시하는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1889 미국 연방법률 제18편 중 아동포르노와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는 게 몇 조야 가능 제2256조
1001890 미국 연방법률 제18편 몇 조에서 아동포르노와 연관된 단어를 정의내리지 가능 제2256조
1001891 미국 연방법률 제18편 몇 조에서 아동포르노 관련 단어의 뜻을 규정하니 가능 제2256조
1001892 영국 연방법률 제18편 중 성인포르노와 관련된 용어를 설명하는 게 몇 조야 불가 제22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