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Reno v. ACLU 판결에 의해 CDA의 관련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았지만 미국 행정부는 CDA와 그 밖의 다른 형사법령에서 인터넷이 다른 매체를 통한 음란물의 전송을 금지하는 규정을 여전히 유지할 것이며, 미성년자들에게 아동 포르노물을 전송하거나 성적 행위에 종사하도록 유혹하는 인터넷의 사용을 범죄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의회도 새로운 CDA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며, 이후 오하이오주의 Oxley 의원은 웹상의 상업적 포르노 사이트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명 ‘CDAII’라고 불리우는 ｢아동온라인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ct, COPA)을 발의하였다. CDA가 위헌판결을 받은 이유 중 하나인 ‘품위 없는’의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비판을 토대로, COPA에서는 ‘상업적 목적으로’(for commercially purpose) 웹에 게시된 ‘미성년자에게 해로운’(harmful to minors) 내용에 대해서 미성년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2033 | 포르노 사이트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온라인보호법을 발의한 사람은 누구야 | 가능 | Oxley 의원 |
| 1002034 | 누가 포르노 사이트로부터 미성년자들을 지키기 위해 아동온라인보호법을 제안했어 | 가능 | Oxley 의원 |
| 1002035 | 아동온라인보호법을 누가 제안했을까 | 가능 | Oxley 의원 |
| 1002036 | 포르노 사이트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온라인보호법을 발의한 사람은 누구지 | 불가 | Oxley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