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영국의 아동음란물의 규제와 관련하여 근간이 되는 두 개의 법은 1978년 ｢아동보호법｣(the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제1조 및 1988년 ｢형사사법법｣(the Criminal Justice Act 1988) 제160조라 할 수 있다. 외설적인 아동의 사진 (indecent photographs of children) 관련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1978년 아동보호법 제1조 제1항은 외설적인 아동의 사진 및 사실적인 그림 및 이미지 (pseudo-photograph)를 제작·배포 및 소지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외설성(indecency) 여부의 판단을 사회에서 통용되는 도덕 기준에 따라 배심원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1988년 ｢형사사법법｣ 제160조는 외설적인 아동의 사진을 소지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2037 | 외설적인 아동의 사진과 관련된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무엇일까 | 가능 | 아동보호법 |
| 1002038 | 어떤 법이 음란한 아동 사진과 관련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니 | 가능 | 아동보호법 |
| 1002039 | 외설적인 아동의 사진을 제작 배포 소지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법은 뭐지 | 가능 | 아동보호법 |
| 1002040 | 외설적인 성인의 사진과 관련된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무엇일까 | 불가 | 아동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