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분석틀 개발과 현황의 측정 paragraph_id 18882

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두고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 져 왔다. 이들 연구들에서는 조직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공익성(내용과 적정량)을 조직의 공익성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거나 혹은 여기에 더해 조직 운영 과정에서의 민주성이나 거버넌스를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보건의료서비스의 공익성이 보건의료기관의 공익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제시한 연구들로는 진수일(2005), 윤희숙(2006), 이건세(2006), 이원영(2006), 황라일(2008) 등의 연구가 있다. 우선 윤희숙(2006)은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법적인 소유권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중보건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프로그램의 공공성이 공공의료개념의 핵심이라고 강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