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분석틀 개발과 현황의 측정 paragraph_id 18886

나아가,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활동은 임상적 책무성에 비하여 사회적 책무성 측면에서는 매우 낮은 수행 수준을 보였다. 의사결정에 다양한 주체를 참여시키는 노력에 비해 의사결정 자체를 분권화시키는 것은 시도하지 못했거나 부족한 상황이란 점을 드러냈다.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결과는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사회적 책무성과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수준 제고 등이 다른 지표보다 높게 평가된 결과와 대조를 이룬다(이건세 등, 2014, p.Ⅰ-71). 종합할 때, 본 조사에 참여한 우리나라 일부 민간의료기관들은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것을 국가와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그에 따라 조직의 생존과 규범이라는 측면에서 수동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직운영과정에서의 민주성이나 개방성 역시 제한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서 비영리 조직의 주요역할 및 기능을 제시한 Frumkin(2002)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이 수요에 따른 도구적 측면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