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분석틀 개발과 현황의 측정 paragraph_id 18887

결국 문제는 바로 그렇게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의료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들, 특히 의료공급체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들로 하여금 어떻게 공익(public interest)을 추구하도록 할 것인지, 또 어떻게 그 과정이 공개적, 혹은 민주적이 되도록 할 것인지에 있다. 이 글에서 의료기관의 ‘공공성’이라는 용어 대신 의료기관의 ‘공익성’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최종산물의 관점이 아닌 조직의 이해추구 및 행태를 주목한다는 점에서 수익성, 혹은 사익과 대비되 는 개념으로 ‘공익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전통적으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구분은 소유주체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른바 핵심적 접근(core approach)을 통해 설명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