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분석틀 개발과 현황의 측정 paragraph_id 18889

결과에서 제시했듯이 의료기관이 산출해낸 ‘의료서비스 측면에서의 공공성’ 분석 결과는 몇 가지 특징을 보였다. 첫째, 일부 필수서비스에 대한 제공 수준은 높지만(예: 응급실, 중환자실) 호스피스 병동이나 인공신장실 등을 운영하는 기관은 소수에 불과하여 조직간 편차가 컸다. 둘째, 적정진료활동의 경우, 상급종합병원들은 표준진료지침 마련에서, 그 이하의 병원들은 낮은 비급여 검사비 책정에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셋째, 의료취약계층 진료, 특히 의료급여환자 진료에서 기관별 편차가 심했다. 마지막으로 민간기관들의 지역사회 활동은 주민이나 보건의료인력 대상 교육 등 초기 수준의 활동에 그치고 지역사회 의료니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거나 이를 반영한 사업 수행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병원운영자들의 인식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드러났다. 응답 결과 현재 최고경영자 등 의료 운영자들은 의료의 질적 향상활동과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핵심 공공의료서비스 활동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가 주로 제시하는 장기적 보건의료 정책을 수긍하고 반영하는 활동이나 지역사회 니즈 개발과 이에 기반한 연구 수행과 같은 활동은 지극히 낮게 인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