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분석틀 개발과 현황의 측정 paragraph_id 18892

그러나 이를 개별 민간의료기관의 동기 및 과제로 맡기는 것은 비현실적인 기대로 보인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저변 확대가 중요하다면 상당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민간 비영리병원에 대해 사회적 역할과 지원을 제도화하는 시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 강화라는 로드맵에 우리보다 먼저 들어선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로 삼을 만하다. 프랑스의 경우 병원을 기능에 따라 공공병원과 공공기능(응급병상, 지역사회 프로그램 수행 등)을 수행하는 민간병원(Private Public Services Participating Hospital, PSPH), 공공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민간병원(Private non Public Services Participating Hospital, non-PSPH)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공의료 계획수립에 공공의료기관 뿐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김용익 등, 2011, p.88). 그리고 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과 동일한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