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분석틀 개발과 현황의 측정 paragraph_id 18895

이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이루어지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민간의료기관의 이윤 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지 않고 민간의료기관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맡긴다는 것은 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 없다는 시각이 존재한다(이상윤, 2012, pp.34-37). 유감인 점은 양측 모두 증거에 기반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법 개정이라는 제도 변화가 의료조직과 나아가 보건의료공급체계에 미칠 영향은 체계적으로 분석되지 않았다. 사실상 그동안 공공성에 관한 학계의 논의 자체가 이러하였다. 다시 말하여 가치로서의 공공성 혹은 어떤 활동의 결과로서의 의료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것에 비하여 공공적 활동을 수행하는 의료 조직의 공익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빈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