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분석틀 개발과 현황의 측정 paragraph_id 18896

2015년 한국사회를 강타한 메르스 사태는 방역의 문제점은 물론이지만 한국사회 공공의료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나 민간의료시설 중심의 의료공급체계와 공공의료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이 문제로 떠올랐다(김진석, 2015, pp.62-63). 해외에도 알려졌을 만큼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민간 병원의 경우에도 음압병실과 격리병동 등 감염병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이 때문에 환자들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으로 옮겨져야 했다. 하지만 전체 병상의 10% 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만으로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차원의 공중보건 위기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급기야 공공병원에서는 기존에 입원 중이던 다른 질병의 환자들을 강제퇴원 조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