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분석틀 개발과 현황의 측정 paragraph_id 18898

본 설문에 응답한 민간의료기관들의 대부분은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하나 이상의 사업 지원금을 수혜 받고 있었는데,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지원을 받는 경우가 약 80%로 가장 많았다. 전체 의료수익 중 공공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수익과 의료급여 진료수익을 물어본 결과, 각각 평균 74.4%(최소 35%, 최대 92%), 7.5%(최소 2.1%, 최대 18.5%)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간 시설확충 및 장비 구입 시 정부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의료기관은 5곳이었다. 즉,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라는 제도를 통해 재정적으로 공공 의존도가 높음은 물론이고 다양한 각종 정부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정부 정책들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병원의 책무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는 법적, 경제적 책무성, 그리고 적정진료활동과 관련한 임상적 책무성 수준은 높게 나왔으나 그에 비해 지역사회와의 연계 같은 사회적 책무활동과 가치창출 수준의 임상적 책무성(고신뢰 조직활동)은 낮게 나타났다. 조직 운영의 개방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체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