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분석틀 개발과 현황의 측정 paragraph_id 18900

국내 많은 문헌들 역시 이러한 공공성의 사전적 정의를 바탕으로 공공성의 특성과 핵심내용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소영진(2008)과 임의영(2010)은 다양하게 제시된 공공성의 특성들을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하나는 공공성 구현의 주체 또는 방법이나 절차를 규정하는 형식적 특성으로서 ‘민주주의’를,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공공성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실질적 특성으로서 ‘평등 및 정의’를 제시하였다. 이는 공공성 개념이라는 것이 주체로서의 공공성, 절차로서의 공공성, 그리고 내용으로서의 공공성을 포괄함을 의미한다(민혜숙, 김창엽, 2016, pp.51-52). 보건의료에서의 공공성 개념 역시 이러한 공공성의 세 가지 차원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특히 주체와 내용으로서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의미가 두드러지게 사용되었다(민혜숙, 김창엽, 2016, p.52). 우선 주체로서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민간 혹은 시장이 주도해 온 보건의료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국가 혹은 정부가 제공하는 보건의료를 ‘공공’ 보건의료로 정의한 논의들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오영호, 2005; 윤태호, 2008), 그간 우리사회에서 거론된 보건의료의 공공성은 이를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