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분석틀 개발과 현황의 측정 paragraph_id 18901

다음으로, 정부가 그 소유주체는 아니나 경제학적 관점 혹은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규제를 강조하는 의미로 공공성이 사용되기도 한다(강은정, 2004; 정윤수, 허만형, 2000). 구체적으로 이는 보건의료서비스가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클 뿐 아니라 외부효과가 커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재화에 해당한다는 점(공공재 혹은 우량재로서의 속성), 그리고 건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의료서비스는 경제적 능력이 아닌 건강상 필요에 의해 제공되어야 할 재화라 는 점을 그 근거로 한다. 따라서 영리성 보다는 비영리성 혹은 공익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내용으로서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드물기는 하나 구성원들의 동의와 참여를 전제로 하는 민주적 공공성에 대한 논의도 있는데, 이는 절차로서의 공공성을 다룬다고 볼 수 있다(민혜숙, 김창엽, 2016, p.52; 신영전,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