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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분석틀 개발과 현황의 측정 paragraph_id 18902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1240322145781
도서명
한국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분석틀 개발과 현황의 측정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의료는 목표이거나 과정이거나 산출물이다. 반면에 의료조직은 이 모두를 관통하는 도구이거나 환경 혹은 주체이다. 조직학자들은 이를 두고 조직은 다수의 개인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결의하여 공동으로 활동하고 성과를 내는 과정에 존재하는 것(vehicle) 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Scott, 1992). 따라서 지금의 과제가 의료의 공공성 향상에 있다면, 이를 담당하는 조직의 공공성 제고 혹은 공익적 활동의 증대는 당연하며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의료를 제공하는 조직은 공공과 민간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특히 민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재적 속성이 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만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자동으로 공공성을 지닌다고 얘기하기는 힘들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이 재정자립을 이유로 과잉진료를 한다면 이 경우에도 공공성을 지닌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21053 대한민국에서 의료를 제공하는 조직 중 어느 조직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지 가능 민간
921054 대한민국에서 어느 조직이 의료를 공급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 가능 민간
921055 대한민국에서 의료를 공급하는 비중이 큰 건 어느 조직일까 가능 민간
921056 사회주의 국가에서 의료를 제공하는 조직 중 어느 조직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니 불가 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