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분석틀 개발과 현황의 측정 paragraph_id 18904

본 설문에 응답한 민간의료기관들은 병원이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공익적 가치로 의료의 질적 향상과 취약계층의 의료이용 지원(즉, 형평성 제고활동)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편익 증진 활동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많았으며, 타 기관이나 정부와의 네트워크 활동이라는 대답도 존재하였다. 현재 자신들의 공공보건의료활동 수행 수준에 대해서 평균적으로는 중간 정도의 수준이라고 평가하였는데, 아주 낮다(2)고 평가한 기관도 있는 반면 최고점(10)을 준 기관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공성 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환자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나 조직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의 감소와 자율성의 침해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하였으며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민간의 공공역할을 기존의 공공병원과 균형 있게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공공성 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