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성 분석틀 개발과 현황의 측정 paragraph_id 18911

국내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본 설문에서는 우선 그간 시장실패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일부 필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기준병상비율을 비롯해 적정진료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료의 질 관리 노력을 실시하고 있는 지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기관 모두가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중환자실과 재활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비율도 각각 86%, 71%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분만실 및 신생아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응답 기관의 약 60% 수준이었으며, 음압격리병동이나 정신병동,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 응답기관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다. 응답 기관의 평균 기준병상비율은 68%이었으며 기관에 따라 최소 11%에서 최대 97%까지의 분포를 보였다. 상급병실 차액 역시 작게는 3000원(5인실)에서 크게는 250 만원(VIP룸)까지 책정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