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리뷰 2016년 봄호 제40호 paragraph_id 19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학대로 인한 아동의 피해가 우려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학대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부와 사회의 대처가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 아동학대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원가정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학대행위가 가정 내부의 문제 또는 아동훈육의 문제로 취급하면서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에도 비교적 경미하게 처벌하여왔던 기존의 관행으로부터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2341호, 2014.1.28. 제정. 이하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이라 한다)의 제정과 이에 부수한 「아동복지법」 개정(법률 제 12361호, 2014.1.28. 일부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뒷받침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