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남북한 과학기술체제 통합방안 paragraph_id 1936

최근 “통일대박론”과 “통일준비위원회” 설립 등의 통일 논의가 크게 확대되었고, 관련 부처에서 실질적인 통일 준비 연구와 관련 정책 수립이 가속화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도 마찬가지이다. 통일 준비는 통일 직후의 비상조치와 체제 및 제도 통합, 새로운 행정체제 수립, 남북격차 해소와 인력양성 등 기존 협력방안 연구에 없는 많은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주력했던 남북한 과학기술협력방안을 넘어, 통일 이후의 과학기술체제 통합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법령에 의한 연구 필요성도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9조와 동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계획 세우고 추진하며,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과 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 연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위탁을 받아 2004년과 2009년에 “남북 과학기술 협력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에는 통일 준비가 포함된 남북협력 계획을 수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