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남북한 과학기술체제 통합방안 paragraph_id 1938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과학기술의 영역이 확대되고 인접부서와의 경계가 회석되면서, 통일 준비와 통합방안 수립도 단일 부처 업무를 벗어나 서로 협조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그동안 형성된 남북한 과학기술체제 발전 경로와 차이점, 북한 과학기술 체제 개혁과 방향 등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시대 출범이라는 최근의 북한 동향과 신정부의 대북정책을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마침 2015년은 남북이 분단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로서, 전반적인 남북관계를 조망하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정책 수요가 크게 확대되는 해이다. 이상의 논의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주의 과학기술체제 이론을 기반으로 분단 70년 동안의 북한 과학기술 발전 경로와 특성을 정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통일 이후 남북한 과학기술체제 통합과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