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남북한 과학기술체제 통합방안 paragraph_id 1944

혁신체제의 주요 구성요소인 행정체제와 연구개발체제 통합도 통일 직후에 할 일이다. 행정부서 통합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행할 일이고, 통합 주체의 정부기관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상세히 논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북한의 관련 행정체제를 상세히 파악하고 통합 방향을 건의할 필요는 있다. 아울러 북한의 특성을 반영하고 중장기 통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리 부서 내에 전담조직을 설치 필요가 있다. 남한의 미래창조과학부에 해당하는 북한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체신성, 전자공업성(일부), 산업자원부 등 각 산업 관련 부처의 기술개발 담당 부서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체신성이 될 것이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1차관과 2차관으로 나누어 담당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차관실과, 체신성은 2차관실과 연계하면 될 것이다. 타 부처의 기술 관련 조직들은 특성에 따라 배속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