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남북한 과학기술체제 통합방안 paragraph_id 1946

통일 독일 정부는 사회주의체제에 맞추어진 동독의 과학기술체제를 자본주의 체제인 서독의 과학기술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서독의 과학기술 관련 기관들의 기능에 그대로 맞춰 동독의 관련 기관들을 분해하여 정리하고 재배치시켰다. 이를 통해서 서독 과학기술체제에서 작동하는, 산업 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기초, 응용, 상업화 연계의 과학기술 혁신 네트워크를 구동독 지역에서 그대로 작동시키려 한 것이다. 통일 독일 정부는 1990년에서 1998년까지의 동서독 통합단계에서 급진적으로 추진되었던 동독 지역의 과학기술체제 전환이 문제가 있었음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1998년 이후 시행되는 구동독지역의 연구개발 정책 방향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들 정책 방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통일 독일 정부가 1990년에서 1997년까지 통합 과정에서 구동독 지역의 혁신역량이 약화되고, 자체 시스템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구동독지역에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 시스템의 육성 및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