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남북한 과학기술체제 통합방안 paragraph_id 1948

혁신체제 통합은 연구개발체제 통합이 핵심이다. 특히 북한이 국가과학원을 두고 최고의 인력과 설비, 자원을 집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향후의 북한 지역 혁신능력을 제고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대학과 기업 연구소들에 대한 개편 방향 설정과 연계도 이 안에 포함된다. 몇 가지 고려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기업 연구소의 재편에 관한 것이다. 북한은 동독보다 기업의 연구역량이 더욱 취약하고 과학원에의 연구 집중도가 심하다. 따라서 동독의 사례와 같이 북한 국유기업들이 남한의 대기업에 매각되고 중소기업 위주로 재편될 경우, 기업소속 연구인력 상당수가 직장을 잃거나 연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각 생산성 산하 연구소들과 현장지원 연구에 종사하는 일부 과학원 소속 연구인력들도 포함된다. 이것은 연구원뿐 아니라 북한 기업 종사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통일 후의 북한 사업 재편과 고용 유지 정책에서 연구인력들이 고급 인력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원들의 창업이나 연구소들의 기업 전환 등을 지원하고 일정 기간 동안의 특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들의 효과적인 직무 전환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북한 기업을 인수하는 기업들에게 연구인력들의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