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남북한 과학기술체제 통합방안 paragraph_id 1951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남북한의 혁신체제는 상당히 다르다. 분단 70년을 지나오면서 북한이 국내산 원료에 치중하는 자립적 혁신체제를 형성하였고, 주요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를 전환한 이후에도 이러한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이러한 특성은 남북한의 혁신체제 상보성을 약화시켜, 통일 이후의 효과적인 통합을 어렵게 한다. 반면에, 북한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개혁 조치들은 남한과의 상보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면서 지식경제를 추진하고, 이전에 강조하던 ‘주체’ 대신 비교우위와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체제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통일 이후의 혁신체제 통합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과학기술체제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남북한 통합방안도 상당히 유연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북한의 개혁 동향을 파악하면서 계획을 수정, 보완하고, 통일 이전의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통해 상호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통합방안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통일 준비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