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남북한 과학기술체제 통합방안 paragraph_id 1952

북한 과학기술계는 일반경제와 국방 모두를 지원하는 민군 겸용기술 개발의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는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 산하 연구소 뿐 아니라 국가과학원 산하 연구소들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최근 들어 “경제개발과 핵무력 병진 건설” 노선을 천명하면서 원자력계가 핵무기 개발에 총동원되고, 미사일과 우주관련 기술들도 상당수가 국가과학원이나 대학, 기업 소속 연구소들에서 개발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국제적으로 이전이 금지된 비확산분야와 예민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나, 사회주의 특성상 그 전모가 거의 파악되지 않고 있다. 관련 설비들의 소재나 활용 정도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할 때가 많으므로, 통일 직후의 과학기술분야 비상조치에 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비상조치 대상은 영변원자력단지 내의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핵무기 생산시설, 원심분리 공장, 핵연료 가공공장, 외부에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우라늄 생산과 변환, 농축시설 등이 있다. 로켓 연구와 시험시설, 연료 생산과 저장 시설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무기와 설비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핵심 과학기술자들을 조기에 파악하고 외부로의 유출을 방지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