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남북한 과학기술체제 통합방안 paragraph_id 1954

통일은 남한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와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통합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과 같이 고도로 발달된 개방사회 체제를 가진 나라에서는 과학기술 통합 자체도 관련된 수많은 변수와 세계적인 흐름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를 연구하는 방법론으로 국가혁신체제에 이어 시스템 전환 이론을 도입한다. 북한 연구에서 시스템 전환에 대한 논의들은 주로 사회주의체제에서 자본주의체제로의 전환을 다룬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체 시스템 작동 관점에서 시스템 전환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다른 분야에서 논의되어오고 있는 시스템 전환에 대한 이론적 틀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시스템 전환론은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환경, 식량 문제 등으로 기존의 발전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론은 거시환경, 사회기술체제, 니치(niche)로 구분되는 다층적 접근을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 거시환경이란 세계화, 기후변화, 환경 문제 등 전 지구적 흐름 또는 배경을 의미한다. 사회기술체제란 이러한 거시환경에 가장 알맞은 각 지역의 현재 과학기술체제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