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독립수사기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검토 paragraph_id 2090

대한민국의 검찰제도가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구성된 것은 해방 직후 경찰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찾아보기 어렵다. 일제 강점기 순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제1공화국 당시 독재정권의 시녀 노릇을 했던 경찰에 대한 불신 등이 오늘날과 같이 강력한 검찰권 구성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강력한 권한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뒤따르며, 특히 권한행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뒤따를 경우에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통제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 지난 20여 년 동안의 검찰개혁은 주로 이런 방향에서의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즉, 검찰의 구조 자체를 개혁하기보다는 외부적 통제를 통해 검찰권 행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리고 이를 통해 정치적 중립을 최대한 강화하기 위한 개혁들이 시도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이루어진 대표적 성과로는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제고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