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독립수사기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검토 paragraph_id 2092

검찰의 조직과 권한을 그대로 두는 가운데 검찰권을 개혁하는 방안이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는 권력의 분산을 통해 검찰권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와 독립수사기관의 설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치료를 위한 약물요법이 효과가 없으니 수술을 통해 환부를 절단해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검찰권 일부를 떼어내자고 하는 것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함으로써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공소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완전히 나누자는 주장까지는 찾기 어려우며, 일정한 영역에서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장기적인 발전방향으로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견해들이 많지만, 이를 위한 전제조건들이 지금 갖춰져 있는지와 관련하여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