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독립수사기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검토 paragraph_id 2094

검찰개혁 논의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검찰의 제도 운영 개선을 위한 외부적 통제와 검찰의 권한 자체를 축소하는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으며, 그동안의 개혁논의는 대체로 전자에 치중하는 가운데 후자의 개혁을 미루어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동안의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수사 및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련의 대형 비리로 인해 더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 있다. 아무리 제도가 아닌 운영의 문제가 핵심이고, 사람을 바꾸고 운영을 개선함으로써 검찰이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해도, 이제도 그런 말이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된 것이다. 그로 인하여 더욱 강력한 대책, 획기적인 개혁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 검찰로부터 조직상 독립된 별도의 수사기관으로서 고비처의 설치 주장이 과거와는 달리 국민들로부터 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과거 고비처 설치에 대한 반대 논거들이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