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독립수사기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검토 paragraph_id 2098

즉, 고비처의 설치 요구는 그동안의 검찰개혁이 실패로 끝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이는 고비처의 설치가 검찰개혁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기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는 개혁 없는 검찰을 최악의 상태로 느끼면서 상당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검찰개혁을 해야만 한다는 요청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비처 설치에 대한 찬반의 문제를 과거와 같은 방식, 같은 비중으로 평가해서는 곤란하다. 과거에는 굳이 고비처 설치의 부작용을 감수하지 않고도 검찰을 개혁하는 다른 효과적인 대안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지만, 오늘날에는 다른 대안들에 대한 기대가 대부분 사라졌고, 그로 인해 일정 정도의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고비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이다. 이하의 고비처 설치에 대한 찬반 논거의 검토는 이처럼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는 가운데 기존의 찬반논거를 재평가하는 것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