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독립수사기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검토 paragraph_id 2100

고비처 설치 주장의 출발점은 공직비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서 기존 검찰조직과는 달리 독립된 비리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의 논거는 크게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검찰 자신의 비리에 대한 수사를 비롯하여 검찰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검찰 스스로 담당하는 것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셀프 사정에 대한 불신이라 할 수 있으며, 수사의 객관성 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독립된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기관인 고비처가 담당하게 함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기도 한다. 마치 정치적 사건에 대한 법원의 부담을 상당 부분 헌법재판소가 맡아서 해결하듯이 고비처가 검찰의 부담을 맡아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