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독립수사기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검토 paragraph_id 2104

더욱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검찰의 행보는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크게 증폭시켰다. 언론에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 ‘늦장 수사’라고 직격탄을 날렸고,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검찰이 아닌 기자에 의해 발견되어 국민들에게 최순실 국정농단의 일단을 전하게 되면서 검찰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 이후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올리고, 적극적 수사를 통해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일지와 정호성 전 비서관의 통화내역 등을 확보하고, 최순실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하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극단적 거부감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국민들의 검찰 불신이 하루아침에 해소될 정도는 아니었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검찰수사는 특검수사의 성과와 비교되는 가운데 아직도 불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는 언제라도 다시 크게 타오를 수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국회에서는 다시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고비처’로 약칭) 설치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어찌 보면 해묵은 문제의 반복이라 볼 수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해가 묵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의 개헌논의와 맞물려 고비처를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방안까지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