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독립수사기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검토 paragraph_id 2106

고비처의 설치와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과연 고비처가 법체계상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고비처를 설치함으로써 의도했던 바와 같은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로 집약된다. 즉, 고비처 설치의 규범적 정당성의 문제와 현실적 실효성의 문제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다. 고비처 설치의 법체계적 정당성 문제는 단순히 고비처 설치가 헌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은 아니다. 이 문제는 현행헌법상의 권력분립체계 내에서 고비처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법체계상의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닌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고비처 신설 논의의 출발점이 검찰의 객관성과 공정성 내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신이고, 고비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고비처의 구성과 활동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고비처설립을 통해 검찰의 객관성과 공정성 내지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