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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주유소의 도입과 시장경쟁효과 분석 paragraph_id 216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18880937
도서명
알뜰주유소의 도입과 시장경쟁효과 분석
발행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경제학
문단 (context)
먼저 재정지원 정책을 보면, 알뜰주유소 전환사업자에게 폴싸인, 캐노피, 상호간판 교체 등의 시설개선을 위한 공사비용을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90%를 지원(수도권 지역의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해 2012년 한시적으로 서울지역 알뜰주유소 사업자에게 정액 5,000만원 지원)하며, 석유품질개선프로그램 협약 가입비(600만원/년)의 90%를 지원(개별 주유소는 60만원/년 부담)한다. 다음으로 2012년 개선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2년을 기한으로 한 한시적인 세제지원 혜택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알뜰주유소 전환사업자들에게 법인세/소득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 적용하는 것과 재산세의 50%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포함된다. 이러한 세제혜택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였지만, 판매수익과 관련하여 알뜰주유소 전환사업자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혜택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알뜰주유소 전환사업자를 유도하기 위한 강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36657 2년을 기한으로 한 한시적인 세제지원의 혜택이 있는 해는 언제야 가능 2012년
1036658 언제 2년을 기한으로 한 일시적인 세제지원의 혜택이 있어 가능 2012년
1036659 2년 동안만 일시적인 세금 제도의 혜택이 있는 때는 몇 년도니 가능 2012년
1036660 언제 1년을 기한으로 한 일시적인 세제지원의 혜택이 있지 불가 2012년